중학교 2학년 역사 6단원 조선 사회의 변동
1.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의 실시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1) 비변사의 기능과 위상 강화
외란과 호란 이후 -> 비변사 확대 개편,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됨 -> 의정부와 6조 기능 약화, 왕권 강화
(*비변사란? 왜구와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한 임시 국방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양 난을 거치면서 조직이 확대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능이 강화되어 국방, 군사뿐만이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가 문제 등 나라의 중요한 일을 거의 다 처리하게 됨.)
2) 군사 제도의 개편
중앙군 - 5군영(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위영)
지방군 - 속오군(양반을 비롯한 양인, 천인이 함께 편성 -> 점차 천인이 대다수를 차지함)
조세 제도를 개편하다
1) 기존의 조세 제도와 문제점
- 전세 : 토지에 매기는 세금
양 난 이후 인구 감소 및 토지 황폐화로 세금을 걷기 어려워짐
- 공납 :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침
중간 상인이 지나친 이익을 챙기는 방납의 폐단 발생
- 역 : 노동력으로 내는 세금
양반층의 군역 회피로 농민 부담 가중
2) 조세제도의 개혁
조세제도 개혁의 목적 : 국가의 재정 확보, 민생 안정
정치 운영 방식이 변화하다
1) 붕당 정치의 운영과 변화
붕당의 의미
학연, 지연 등을 바탕으로 학문적,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주체
붕당정치의 전성기 : 인조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이 연합하여 상호 비판과 견제 속에서 붕당 정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짐
2) 붕당정치의 변질
예송논쟁의 발생
현종이 왕이 된 후, 효종이 죽었을 때와 효종비가 죽었을때 효종의 새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 걸처 대립.
-> 정국의 주도권 문제, 왕권과 신권의 위상 문제, 성리학의 주요 의례에 대한 해석 문제로 치열하게 전개
영향 : 서인과 남인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붕당정치가 흔들리기 시작.
환국의 발생
숙종 때 왕이 의도적으로 집권 붕당을 급격하게 교체한 현상
서인 -> 남인 -> 서인 순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상대방 인물들을 죽이거나 쫓아냄.
영향 : 붕당간의 균현이 무너지고 점차 상대 당을 부정하기 시작. 붕당정치가 변질 됨.
-> 점차 남인이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며 서인의 일당전제화 경향이 나타남
3) 영조와 정조의 개혁과 탕평책
1. 탕평책의 대두
임금의 정치가 어느 한 붕당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붕당 정치의 변질로 인한 서인의 일당 전제화, 왕권의 약화
->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 간의 대립 해소 추진
2. 영조의 개혁
탕평책 실시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 붕당에 관계없이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고루 등용
->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하여 강한 의지를 드러냄
붕당 약화노력
붕당의 기반인 서원 정리 사업,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
민생 안정 노력
균역법 실시, 지나친 형벌 금지, 신문고 다시 설치
제도의 정비
경국대전을 보완한 <속대전>, 백과사전 격인 <동국문헌비고> 편찬
효과 및 한계
붕당 간의 대립이 억제되고 왕권이 강화되었으나 노론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외척 세력이 성장함.
3. 정조의 개혁
친위 세력 양성
- 규장각 : 본래 왕실의 도서관이었던 곳에 젊은 학자들을 모아 교육시켜 개혁 세력으로 육성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함.
-> 시험을 통해 인재를 뽑아 특별히 교육 시키는 초계문신제 실시
-장용영
친위 부대로서 왕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 마련
화성의 건립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신도시 건설
-> 정치, 군사, 상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자 함
자유의 확대
-금난전권 폐지 :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억제하던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폐지하여 상업 발달의 계기 마련
-대전통편 편찬 :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후의 법력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
효과 및 한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켜 정치의 안정을 가져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힘으로 일시적으로 누른것에 불과했기애 정조가 죽은 후 몇몇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로 이어짐.
2. 새로운 사회 개혁론의 대두
농촌 사회가 변화하다
농업 기술의 발달과 생산의 증대
양 난 이후 개간 사업과 수리 시설 확층
1. 모내기법 도입 : 노동력 절감, 수확량 증대, 벼와 보리의 이모작 -> 농가 소득 증대
2. 농촌 사회의 양극화 : 농민 일부는 부농층으로 설장, 대다수는 몰락
상업의 발달
장시와 포구는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
- 국제 무역 활발 : 공무역(개시), 사무역(후시)발달, 인삼, 약재, 비단 등 교류
- 대상인 집단의 성장 : 송상(개성 상인), 만상(의주), 내상(동래), 유상(평양)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 수공업: 관영 수공업의 쇠퇴, 민영 수공업 발달 -> 광산 개발 활발
- 광업: 민영 광산의 증가(민간인이 채굴을 하고 정부에 세금을 내는 방식)
신분제가 동요하다
잔반: 신분은 양반이나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일반 농민과 같은 처지가 되거나 임노동자가 됨
군공: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에서 군사적 공을 세운 경우 신분을 높여주거나 관직하사
납속책: 국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곡물과 돈을 받고 관직을 판매
공명청: 돈이나 곡식을 받고 명예적 벼슬을 주던 임명장
새로운 사회 개혁론이 나타나다
1) 실학의 등장
정통 성리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를 새롭게 바꾸자는 현실적인 개혁론 등장
2)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농업 중심의 개혁론
- 유형원, 이익, 정약용
- 토지 개혁론 :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에 토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토지 재분배 주장
유형원 - 균전론
국가가 신분에 따라 다른 면적의 토지를 지급할 것을 주장
이익 - 한전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토지인 영업전을 지정하여 매매를 금지
정약용 - 여전론
마을을 1여로 묶어 공동 경장, 공동 분배 할 것 주장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 혁신을 통한 부국강병 주장, 청의 선진 과학 기술 수용을 주장(북학파)
유수원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 강조, 상공업 천시 풍토 비판
홍대용
서양의 과학 기술 적극 수용 주장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에서 양반 제도 풍자, 화폐의 유통과 기술의 개발 주장
박제가
북학의 저술, 소비 장려, 생산 촉진, 국제 무역 참여 주장
실학의 성격과 의의
성격 - 실용적, 개혁적
의의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계 - 국가 정책에 미반영, 유교적 사상 체계를 벗어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