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 사회 [ 인권과 헌법 ]

1. 인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인권

 (1) 의미와 특징

 -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 ->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짐

 - 천부 인권 :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짐

 - 자연적인 권리 ->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음

 

 (2) 인권 보장의 역사

 - 근대 이전 : 고대의 노예나 중세의 농노 등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함

 - 시민 혁명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시민들이 절대 군주의 억압에 맞서 저항하여 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함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됨

 - 산업 혁명 이후 사회권 보장 :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노력을 요구

 

인권 보장의 중요성

 (1) 오늘날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인권 보장을 위해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

 (2) 지금 누리고 있는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함.

 

 

2.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기본권

 (1) 의미 :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

 (2) 헌법과 기본권

 헌법 : 국가의 최고법으로 통치 기구, 인권 보장 등을 규정

 헌법에 기본권을 규정한 까닭 :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해야 부당한 간섭,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킴

 

기본권의 유형

 (1)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의 토대

 (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자유권 :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 :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권리

  >사회권 :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의 제한 

 (1) 제한 사유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제한 수단 : 법률

 (3) 제한의 한계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