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 사회 [ 국회 ]

1.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국회의 의미와 지위

 의미 :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가 기관 ->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로 하여금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간접 민주제(대의 정치) 채택

 지위

 1. 국민의 대표 기관 :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

 2. 입법 기관 : 국가의 조직과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제정

 3. 국가 권력 견제 기관 : 행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국가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 ->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국회의 구성

 

2.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 제정, 개정권 :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들고 고침

 1. 법률안 제안: 국회의원 10인 이상 제안, 정부 제출

 2. 법률안 심의: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3. 본회의 의결: 곡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축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

 4. 법률안 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

 

 - 헌법 개정안 제안, 의결권

 - 조약에 대한 동의권 등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안 심의, 확정권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 결정

 - 결산 심사권 등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 국정 감사, 조사권: 국정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함

 - 헌법 기관 구성원: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고위 공무원 등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고 동의권을 행사함

 - 탄핵 소추권: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