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 사회 [ 대통령과 행정부 ]

1.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의 지위와 특징

- 지위 :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 특징 :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 임기는 5년, 중임할 수 없음

 

대통령의 권한

1.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 행정부 지휘, 감독 : 법률 집행, 정책 수립/집행

- 공무원 임면권 :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부의 장 등 고위 공부원을 임명 및 해임

- 국무 회의 의장 : 국가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

-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

 

2.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 외교에 관한 권한 :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 체결, 외교 사절 접견

- 헌법 기관 구성원 :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을 임명

- 국민 투표 시행 :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물음

- 국가와 헌법 수호

 > 긴급 명령권 :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명령내림 -> 국회승인필요

 > 계엄 선포권 :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로 병력을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필요시 내림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

행정과 행정부

 - 행정 : 법률을 집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국가 작용

 - 행정부 :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 행정 국가화 현상

 1. 등장배경 :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 복지 행정에 따른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이 나타남.

 2. 양상 : 행정부가 하는 일이 광범위해지고 전문화 됨 -> 국민 생활에 간섭 확대

 

행정부의 구성과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