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 사회 [ 법원과 헌법 재판소 ]

법원은 어떤 일을 할까?

사법

의미 : 법을 해석,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 작용 -> 다툼이 발생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해결

- 법원과 헌법 재판소에서 담당

 

사법권의 독립

의미 : 법관이 법원 내부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

1. 법원의 독립 : 법원의 조직이나 운영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율성 보장

2. 법관의 독립 : 법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목적 : 공정한 재판 ->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원의 조직과 기능

법원 : 사법원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법원의 조직

 

헌법 재판소는 어떤 일을 할까?

헌법 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지위 : 최고의 헌법 수호 기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관

구성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 3인 지명,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

 

헌법 재판소의 역할

헌법 재판의 종류

- 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신청한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 탄핵 심판 :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했을 때 탄핵 여부를 결정

- 정당 해산 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심판

- 권한 쟁의 심판 : 국가 기관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심판

 

헌법 재판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