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 사회 [ 인권 침해와 구제 ]

1.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는 어떻게 일어날까?

 의미 : 개인, 단체, 국가 기관 등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해를 입히는 것

 양상

 1. 성별에 따른 차별 :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임금, 승진 차별 등

 2. 장애인 차별 : 고용 차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흡

 3. 이주 근로자 차별 : 임금 미지급, 고용주의 횡포 등

 

2. 인권 침해의 원인과 대책

 편견, 고정 관념 :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약자에게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갖고 대함 -> 인권 감수성을 높일 필요 있음.

 사회나 집단의 관슴, 관행 : 중동 지역의 여성 차별은 집단적인 관습에 의한 것이 대부분임 -> 국제 여론을 통해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을 고치도록 유도

 국가의 잘못된 법률, 제도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법률이나 제도로 발생하기도 함 -> 법률, 제도 개선

 

2.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1) 법원

 의의 : 재판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함

 방법

 1. 민사 재판 :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청구

 2. 행정 재판 :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나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청구

 3. 형사 재판 : 범죄 행위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함.

 

2) 헌법 재판소

 의의 :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

 방법 : 헌법 소원 심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심판.

 

3) 국가 인권 위원회

 의의 :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함

 방법 :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함

 

4) 그 밖의 구제 기관

 1. 국민 권익 위원회 : 행정 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조사하여 침해된 권리 구제

 2. 언론 중재 위원회 :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았을 때 침해된 권리 구제

 3.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함.